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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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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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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최근 일본의 후안무치한 경제보복에 대한 전국민적 분노가 경향각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에 대한 군사정보, 특히 미사일정보의 교환, 일본이 군사분계선에서의 정보를 상시 수집, 군사협력 목적에 따라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침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매국협정, 전쟁협정이다.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 정권에 의해 밀실 추진되다가 국민의 대중적 반대에 의해 무산된 것을 박근혜 패당이 아베 일본 정부와 공모하여 2016년 11월 23일에 체결하였다.

치떨리는 과거죄악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전범국으로서의 책임은커녕 항공모함까지 갖추어 나가며 한반도 재침의 기회만 노리는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해치는 악결과만을 가져올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기에 국민은 이 협정자체를 견결히 반대해왔다.

이 협정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한반도 재침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해서 철저히 일본을 위한 것이다.

더욱이 일본과의 매국협정, 전쟁협정을 체결한 주모자인 박근혜가 이미 탄핵되어 감옥에 들어간 상황에서 아직도 밀실야합으로 체결된 이 협정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일본과 위험천만한 군사협력을 이어가서는 안된다.

민심을 외면하고 일본과 손잡게 된다면 후과는 제2의 식민지지배를 되풀이하는 비극을 산생시킬 뿐이다.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기를 바라는 민중의 열망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지금 북의 「위협」을 운운하며 일본과 군사적으로 공모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전국민이 일본과의 타협이나 양보는 곧 한반도 재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 견결한 투쟁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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