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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장

기사 | 경제보복에서 경제전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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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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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복에서 경제전쟁으로

 

최근 우리 국민에 대한 일본지배층의 경제보복을 비롯한 경제침략책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일본정부는 지난 2일 각료회의를 열고 수출절차 간소화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하는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남 경제와 민생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일본이 지난달 초 고순도불화수소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취한데 이어 이번에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까지 취한 것은 저들의 과거죄악을 인정도, 사죄도 하지 않을 뿐아니라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다시금 짓밟고 한반도 재침야망을 실현하려는 흉악한 기도의 발로이다.

돌이켜보면 일본은 지난 세기 초부터 한반도 전체를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불구대천의 원수이다.

일제강점하의 40여 년동안 수많은 우리 청장년들이 「대동아공영권」야망의 대포밥이 되어 낯설은 광야에서 무주고혼의 신세를 면치 못했고 강제징용의 대상이 되어 일본에 끌려가 고역을 치르며 개죽음을 당했다. 20만 명의 여성들이 일본군의 성노예로 온갖 치욕을 당하고 비참한 운명을 겪지 않으면 안되게 한 것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우리의 귀중한 자원을 마구 약탈하고 남녀노소의 무고한 민중을 무참히 학살한 것 역시 반드시 결산되어야 할 죄악이다.

대법원이 일제의 강제징용과 관련해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천추만대를 두고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일본과 과거청산을 반드시 하고 다시는 그러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민중적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2차 세계대전시기의 전범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과정에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고 배상을 하고 있는 조건에서 일본이 저들의 과거죄악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하는 것은 국제법적 견지에서 보아도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 일본당국은 오히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느니, 『심각한 신뢰훼손』이라느니 하며 수출규제조치를 강행했으며 시일이 흐르는데 따라 그것을 더욱 확대했다. 심지어 저들의 수출규제조치를 북과 억지로 연계시키면서 경제보복을 정당화해나섰다.  

이번에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명단에서까지 삭제하기로 한 것은 이 땅의 경제와 민생을 더욱 파괴하려는 기도로부터 경제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를바 없다.

여기에는 저들에게 멸사봉공하던 박근혜 정권과 같은 친일정부를 내오게 하고 그것을 통해 한반도 재침야망을 실현하려는 아베 정부의 불순한 기도가 깔려있다.

실제로 헌법개정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나라로 만들려는 일본의 군국주의적 야망과 군사대국화책동은 지금 위험계선을 넘어서고 있다.

결국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삭제놀음은 이 땅을 다시금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재침의 전주곡이나 다를바 없다.

일본정부가 흉심을 드러내며 노골적으로 도발하는데 대해 온 국민이 치솟는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도처에서 반일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각계민중은 일본 정부의 파렴치한 재침책동을 외면할 경우 이 땅에 을사년의 망국사가 되풀이되고 현대판 시일야방성대곡의 참상이 다시금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땅 전역을 격노한 반일투쟁의 무대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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